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협상 타결...1천200억 절감

【 앵커멘트 】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받아온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운영비 보상을 둘러싼, 광주시와 맥쿼리 간의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일단 천 2백억 원의 부담은 덜게 됐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2천 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협상이 운영비 보상방식을 변경해 타결됐습니다.


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의 85%에 미달 시
지원하는 방식을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OUT)


이에 따라 광주시가 2028년까지 부담해야할 금액은 3천6백억 원에서 2천4백억 원으로 천2백억 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OUT)

▶ 인터뷰 : 윤장현 / 광주시장
- "시민의 혈세가 절감될 수 있는 합의를 했다. 협상타결을 했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

여기에 맥쿼리 측은 소태영업소에 하이패스를 설치하고, 지산IC 신설 등의 10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스탠딩>
광주시가 '자본구조 원상회복'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리하고도 협상을 벌인데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재정 절감과는 무관하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입니다.

재판 뒤 맥쿼리 측이 자본구조를 현재 6.9%에서 당초 29.9%로 변경하면 문제가 안 되고, 지급을 중지한 보조금 850억 원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개통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여전히 혈세 먹는 하맙니다.


2028년까지 운영비로 2천4백억 원의 혈세를 지원해 줘야 해 지난 15년 동안 들어간 2천억 원과 합하면 28년 동안 4천4백억 원에 이릅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은 부풀려진 행정 예측으로 인한 잘못된 계약이 얼마나 지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되돌아오는지를 절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