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in]위기에 처한 화순탄광

【 앵커멘트 】

정부가 2017년에 화순탄광을 폐광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지역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지난주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이번주 초로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화순 탄광에 대해 과연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탐사리포트 뉴스in, 천정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노조 반대투쟁 영상 5초)

▶ 인터뷰 : 이종일 / 화순탄광 근로자
- "이렇게 폐광시킨다고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데 막막합니다. "

▶ 인터뷰 : 오찬열 / 화순광업소 노조 부지부장
- "사생결단을 내리는 각오로 싸워서 정부가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Effect)화순탄광 내년 폐광?

누적적자가 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대한석탄공사를 구조조정하기 위해 정부는
과연 내년도에 화순탄광을 폐광하게 될까.

취재 결과 오는 14일 발표될 석탄공사 구조조정 방안에 화순탄광의 폐광 시점은 명기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싱크 : 기획재정부 관계자
- "(폐광) 연도는 저희가 표현 안 할 예정입니다."

탄광 노조의 반발은 물론 폐광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격해지자 정부가 일단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고 폐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석탄 가격의 인상을 막기위해
지원해오던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싱크 : 기획재정부 관계자
- "생산 보조금을 이제 못주게 되는거거든요. 우리 국가에서 그렇게"

보조금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

▶ 싱크 : 석탄산업 관련 연구원
- "(가격이 오르는 건) 자명한거고 그렇게 되면 연탄의 메리트(이점)가 없어지는거고, 그렇게 되면 석탄의 수요도 줄어드는거고, 그렇게 되면 생산할 필요도 없는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거죠"

결국 채산성을 떨어뜨려 폐광을 유도하는 이른바 우회전략인 셈입니다.


실제로 화순탄광에서 석탄 1톤을 캐는덴 18만원이 들어가는데 판매는 13만원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손실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도
화순탄광은 지난해에만 4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보조금 감축과 함께 구조조정 즉 인원감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폐광으로 가는 수순도 예상도 됩니다.

▶ 인터뷰 : 박성남 / 화순광업소 총무부장
- "(보조금을 줄인다는 건) 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바로 뒤 이어서 광산이 문닫겠다는 큰 정부정책의 속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죠"

화순군은 단호한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구충곤 / 화순군수
- "저희들은 (화순 탄광이) 폐업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 1%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책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ffect-지역경제 타격 불가피)

화순탄광이 폐광되면 지역 경제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스탠딩 : 천정인
- "호남에서 유일한 탄광인 이곳 화순탄광에선 근로자 550여명이 연간 22만톤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인건비와 자재비 등으로 화순탄광이 지출한 돈은 지난해에만 426억원.

때문에 폐광이 되면 매년 400억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윤영민 / 화순군의원
- "막대한 예산(자금)이 한 순간에 빠져나감으로써 돈의 회전이 막히기 때문에 이제 경제 몰락의 부메랑이 쉽게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됩니다)"

(Effect-폐광 대책은 없나)

지금까지 15개 탄광이 폐광된 화순은 이미 폐광진흥지역으로 선정돼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16년 동안 74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금은 도로 확장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대부분이 사용됐습니다.

실질적인 폐광 대책과는 사실상 무관하게 쓰여진 겁니다.

▶ 인터뷰 : 박성남 / 화순광업소 총무부장
- "광산이라는 모태가 없었다면 내려올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퇴직자랄지 광산 지역, 폐광 지역에 관계되는 자금 지출이나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2011년엔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화순군이 655억원을 투자해 바리오화순을 설립했습니다.

폐광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대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5년 넘도록 사업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체 50억원 넘는 자본금만 축냈습니다.

▶ 싱크 : 조명래/단국대 교수
- ""지자체들이 다 그래요 목마른 놈이 샘을 파야하는데 (외부에서) 딱 주니까 샘은 안파고 물만 받아 먹어버리는 거죠.""

지자체가 폐광에 대비해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정부 지원만 바라본 결괍니다.

지난 10여년동안 부부 군수와 형제 군수를 거치며 진흙탕 싸움만 벌인 상황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순군과 전남도가 폐광 이후에
대비해 이제부터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신우진 / 전남대 교수
- "우리 화순에서는 이런 노력들을 했고 우리는 이런 자구책을 세웠는데 중앙정부 당신들은 어떤 역할들을 해줄 수 있습니까라고 도리어 푸시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의 활성화는 훨씬 더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주에 발표될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천정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