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광주교육청 예산 불용율 전국 1위 오명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교육청이 재정난을 외치면서도, 사용하지 않은 불용 예산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불용률이 3년 연속 전국 1위였습니다. 백지훈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의 예산 불용액은 794억 원으로 불용률이 4.1%로 세종시를 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을 감안해 각종 사업비와 인건비 등의 실소요액을 편성해 최소화하겠다는 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불용액 가운데 절반 가까이인 362억 원이 예비비였다며 예산 수립과정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박혜자 /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 "예비비 책정이 362억 원을 빼고도 149억 원이나 됩니다. 적정 예비비의 8배가 넘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큰 규모의 예비비를 시의회 탓으로 돌렸습니다.

▶ 인터뷰 : 장휘국 / 광주시교육감
- "예비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삭담될 내용을 다 예비비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불용액이 1천 382억 원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절반 가량이 학교시설 비용이라며 거점고 사업이 마무리는 되는 내년부터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장만채 / 전남도교육감
- "내년까지 해서 거점고 부분이 완성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팍 줄어들겁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거나 많은 시.도 교육청의
예산 불용율과 불용액이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에 또다른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