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광주시 학교용지부담금 1000억 원

【 앵커멘트 】
학교를 새로 짓게 되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땅값의 절반씩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예산난을 이유로 2006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매입 부담금을 천억 원이나 주지 않고 있어 광주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2003년 광주 금호지구 택지 개발과 함께 신설된 광주 만호초등학교입니다.

당시 이 학교 부지 가격은 36억 원으로,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이 각각 18억 원 씩을 부담해야 했지만 광주시는 아직까지 이 돈을 교육청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 1999년부터 2006년 사이 광주 지역에 이처럼 새로 생긴 학교는 모두 51곳.

땅 값만 2천억 원이 넘어 광주시가 부담해야할 금액도 천75억 원에 이릅니다.

경기도와 경남도에 이어 세번째 많은 액숩니다.

CG/
문제는 일부라도 밀린 부담금을 줄여가고 있는 다른 시*도와 달리 광주시는 아직까지 교육청에 단 한 푼도 주지않고 있다는 겁니다./

누리예산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급격히 쪼들리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만 광주시에 4차례 공문을 보낸 상탭니다.

▶ 싱크 : 광주시교육청 관계자
- "감사원에서 지속적으로 (전입금 관련) 자료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에 전입금 비율을 가지고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교육부에서 방침을 정해놓고있어서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쌓인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 광주시도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싱크 : 광주시 관계자
- "예전부터 논의가 됐던 상황도 아니고 계속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이야기가 없었던 거예요.최근에 얘기가 나온거지. 저희도 최대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지방교육 재정난 속에 해묵은 학교용지 매입금 문제로 지자체와 교육청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