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U대회 유치 시비 보조금 내역 공개하라"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비용과 시비 보조금 집행내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시민의 알 권리와 시정에 대한 시민 합의,또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U대회 유치와 관련된 시비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1월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U대회
유치와 관련된 시비 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광주시는 같은 달 30일 공개를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