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집중]'투기용' 전락, 전남 15개 지자체 사업 제한 조치

【 앵커멘트 】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전원마을이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을까요?

CG
거주보다는 재산증식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 지자체가 앞다퉈 전원마을
조성에 나선 탓도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전남 15개 시군에
전원마을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극약처방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년 반 전에 기반조성공사가 끝난 전남의 한
전원마을 조성 부집니다.

실제 34세가 계획됐지만 현재까지 집은 고작
3채만 지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실제로 거주하기보다는 땅값 상승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 싱크 : 인근 마을 주민
- "사놓기만 하고 아직 안 짓고... 처음에는 (3.3㎡에) 4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60만 원으로 올랐어"

현재 전원마을 사업은 전체의 4분의 3 가량이 입주자 주도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CG
지난해 기준으로 입주자 주도형 전원마을에 투입된 예산은 전국적으로 2천 십억여 원, 그 가운데 전남지역에 절반에 가까운 9백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문제는 개인들이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한 뒤
예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갖가지 편법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CG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매입가의 2.5배가 넘는 가격으로 제3자에게 팔아넘기거나 펜션으로
운영한 사실 등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사정이 이렇게되자 지난해부터 단 한 지구라도 건축율이 60%를 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에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현재 허가가 제한된 전국 지자체 45곳 가운데 전남지역은 무려 15곳이나 됩니다.

▶ 싱크 : 농축산부 전원마을 담당자
- "방치하고 있는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전부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 신규 마을 조성 사업을 못하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농림부는 앞으로도 기반시설 조성 뒤 1년 안에 집을 짓지 않으면 해당 세대를 상대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일부 사업자들의
편법으로 인해 전원마을을 통해 귀농 귀촌을
추진해 온 지자체들의 농촌 살리기 시책이
적지않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