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지방산단 규제 개선 필요...지역발전 발목

【 앵커멘트 】
혁식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지방산단을 새로 조성하려 해도 정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풀면서 지방의 규제는 오히려
강화돼 지역발전 전략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정부가 56만 제곱미터 규모로 에너지전용 국가산단을 조성할 예정인 광주 대촌동 일댑니다.

빛가람혁신도시에 에너지 공기업들이 둥지를 틀면서 관련 기업들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도 혁신도시와 연계해 인근에 백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지방산단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 인터뷰 : 양효섭 / 광주시청 투자유치과장
-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전부 다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할당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산단개발과 과잉공급을 막는다며 시*도마다 할당량을 부여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c.g.)기준 면적이 25만 2천 제곱미터로, 미분양 면적과 추진 중인 산단의 면적을 더해 공급량이 할당량의 10배, 252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광주의 산단 면적이 237만 3천 제곱미터에 달해 공급 가능 면적은 만 7천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추가 지방산단 조성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조성 중인 국가산단과 미분양 면적도 할당량에 포함되면서 지역의 자체적인 발전전략 추진을 가로막는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는 적극 나서면서 지방 규제에는 엄격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비판이 제기되고 습니다.

▶ 스탠딩 : 정지용
- "지방산단 규제가 지역발전전략의 발목을 잡으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