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자 67% 탈락, 불만 커

【 앵커멘트 】정부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많이 완화했다고 하지만, 신청자 10명 가운데 7명이 탈락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전남에서 맞춤형 복지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4만 4천여 명으로 신청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선정기준이 4인 기준 최저생계비 166만 원 이하에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모두 포함해 422만 원 이하까지로 완화됐습니다.

어렵게 살면서도 부양할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노인들이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1만 9천 명 가량을 심사한 결과 67%가 넘는 1만 3천 명이 탈락했습니다.

▶ 싱크 : 복지급여 탈락자
-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약 값만 조금, 반액도 아니고 조금 면제해 준다고"

탈락자의 80%가 여전히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했습니다.

▶ 인터뷰 : 최성진 / 전남도 사회복지과장
-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맞지않은 사람이 많이 신청했죠"

또 제도권 밖에 있는 복지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에게도 차량소유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복지급여 혜택에서 빠졌습니다.

전남은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으로 수급자가
2만4천 명 가량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재정지원은 312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