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광주시 제2순환도로 정상화 탄력?

【 앵커멘트 】
이번 행정소송 각하로 광주시의 제2순환도로
정상화 작업도 한 발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아낄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커지면서 다른 지자체도 광주와 비슷한
소송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시가 지난 2012년부터 제2순환도로 1구간에 주지 않고 있는 보조금은 633억 원입니다.

계약기간인 2028년까지 계산하면 보조금이 모두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행정 소송이 각하되면서 광주시는 앞으로도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계속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1~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자본구조원상복구 소송까지 광주시가 승소하면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제2 순환도로의 사업구조 개선에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양병옥 / 광주시 도로관리담당
- "사업 재구조화 방식이라든가 저희들이 재정 절감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문제가 되는 광주시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추정 통행료 수입의 85%가 되지 않으면 광주시가 그 차액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민자사업 도로입니다.

광주시는 민간투자자와 맺어져 있는 이 보조금 의무 지급 협약을 바꾸려 하고 있고, 잇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이같은 행보에 비슷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수정산 터널과 경기도의 일산대교, 강원도의 미시령터널도 광주와 비슷한 소송이 민간투자자를 상대로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