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판사가 피고인석에.. '역지사지' 모의재판

【 앵커멘트 】
현직 판사가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재판 당사자들의 입장을 직접 헤아려 볼 수 있도록 마련된 가상재판이었는데, 권위적이던 법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전치 8주의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폭행을 한 적이 없다며 계속 부인하자 검사가 날선 질문을 던집니다.

▶ 싱크 :
- "(검사) 피고인이 검찰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거짓말이 그러날까봐 그런거죠? (피고인)그렇지 않습니다."

검사의 잇딴 추궁에 피고인이 당황하기도 하고 피고인의 논리적인 반박도 펼쳐지면서 공방이 이어집니다.

재판 결과는 유죄,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재판은 피고인이 현직 판사, 검사와 변호인은 대학생들로 역할을 나눈 모의재판입니다.

광주지법은 대학생들의 법원 인턴십 프로그램 의 하나로 판사 4명이 피고인과 증인이 돼 재판을 받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재판 당사자들의 마음을 헤아려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 인터뷰 : 백대현 / 광주지법 판사(피고인역)
- "실제로 당사자들이 법원에서 어떤 마음으로 재판을 받는지 재판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볼 수 잇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인터뷰 : 이한솔 / 전남대 3학년(검사역)
- "(피고인이) 진짜 때린 것 같고 그래서 추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있는 법원.

광주지법은 법정 모니터링과 모의재판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