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광주전남 국회의원 입법활동 평균에도 못미쳐

    작성 : 2015-05-11 20:50:50



    【 앵커멘트 】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인 의회 입법활동 성적표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 발의와 처리 건수 모두 19대 국회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제 19대 국회가 개원한 뒤 지난 3년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만3천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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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발의한 법안은 732건으로 전체에 5%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안이 원안이나 대안 법안으로 가결 처리된 처리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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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9대 국회의원들의 법안 처리율은 32.6%를 기록했는데, 광주전남 의원들의 경우 22.8%만 처리됐습니다.//





    양적으로도 떨어지지만 법안을 통과시키는 노력또한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 인터뷰 : 김기홍 /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상태에서 법안이 제출되고 또 당리당략에 의해 정파적 다툼이 발생하면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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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처리율이 전체 평균을 넘어서는 의원은 전체 18명의 광주전남 국회의원 가운데 주승용 의원과 김승남 의원, 이정현 의원 등 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같은 지역 국회의원의 저조한 입법활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수열 / 조선대 교수


    - "당선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스스로 절차탁마해서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는 데 노력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년동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9대 국회 만료 전인 내년 5월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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