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취임, 김문수 장관 "노동개혁 절실..묵묵히 일하는 노동자 지킬 것"

논란 속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문수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며 "노동현장의 삶과 경험을 노동개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정부의 성과로 내세우고 '노동개혁' 과제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사회적 대화 지원 △근무형태·임금체계 유연화 등을 제시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김 장관은 또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지켜가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노동약자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는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을 언급한 김 장관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고령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져세대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지난 6월 마련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능동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사정의 단결과 피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지금의 노동현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27번째 인사입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막말 논란과 역사관 등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29일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야당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면서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