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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모녀가 23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검찰 문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작성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인데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검찰 출신인 한동훈 위원장이 검찰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1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따로 있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라고 반문하며, "굉장히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앞서 지난 15일,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검찰 의견서가 공개된 것에 대해 "옛날 문재인 정권에서 나온 문서"라며 "그 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게 분명한 입장이다. 국민도 분명히 아실 것"이라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천 위원장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최소한 검찰 조직에 대한 충성은 있다고 봤다"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검사 본연의 임무를 한다는 그 이미지로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았던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거듭 되물었습니다.
이어 "이제 와서 아니 그러면 검찰 조직도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면 본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충성했던 검찰 조직이라는 게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라고 천하람 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을 세게 꼬집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게요"라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 소속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분들은 무슨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새롭게 생긴 검찰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라며 "아니잖아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민주당 당신들은 왜 검사를 악마화하냐 하셨던 분들이 스스로 검찰 조직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발언을 하시는 거잖아요"라며 "굉장히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천하람 위원장은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문재인 정부 검찰'이라는 표현에는 본인과 윤석열 당시 총장 쪽을 제외한 정권 쪽에 가까웠던 검찰을 지칭하는 표현 아니겠냐"고 묻자, 천하람 위원장은 즉각 "근데 저는 그게 좀 모순되는 얘기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검사들이 많이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이 자꾸 검찰 조직의 신뢰도를 흔드는 발언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민들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일이다"라고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 여권 전체를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이거는 그냥 뭐 통틀어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한 거니까 믿을 수 없다. 저는 그거는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천하람 위원장은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든 윤석열 정부 검찰이든 혐의가 없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데, 아무 처분을 안 하는 이유나 배경을 묻는 질문엔 현직 변호사인 천하람 위원장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그러면서 "혹시 이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이라며 "검찰에서 최종 처분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정신청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거기서 법원에서 '이거는 기소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오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혹시 그런 위험성을 고려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이 정도로 진행이 됐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최종적인 처분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거듭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한편, "오는 20일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공천 신청자가 1,500명을 넘었다"며 "경력과 자질, 면담 결과 등을 보면 이 가운데 100여 명은 내일 당장 출마해도 될 정도"라고 신당의 인적 자원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 신당 관련해서 "저희가 다른 신당과 대화의 문은 다 열어놓고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솔직히 '빅텐트' 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천하람 위원장은 "어쨌든 '텐트'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뭔가 일회용 행사를 위한 어떤 설치물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라며, 근데 빅텐트 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뭔가 한 철 장사하려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그러면서 "저희는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조금의 어떤 지분 가지고 캐스팅보트 역할 하고 싶은 게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1당을 목표로 시작한 정당이다. 새로운 주류가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당 관련해서도 천하람 위원장은 "저희는 원칙 없는 합당이나 연대를 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되면 서로 경쟁력과 정체성을 깎아 먹을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 체계를 함께 하며 각자 플러스,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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