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처가 의혹 '김건희 특검법'으로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김건희 특검법'으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처가의 범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반드시 밝혀져야 할 또 다른 진실이 있다"며 말했습니다.

바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 대통령 처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검사'들의 실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불공정·편파 수사'를 원하는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여러 차례 반려했고 결국 핵심 증거인 휴대폰조차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 번의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책위는 "이런 봐주기·부실수사의 주역이 바로 여주지청에 근무하다 최근 수원지검 형사제5부 부장검사로 영전한 이정화 검사"라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휴대폰이 포함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고, 이후 경찰에서 휴대폰이 제외된 영장을 청구하자 승인했다"며 "검찰의 개입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축소되어 핵심증거인 휴대폰이 빠졌는데도 이게 '보완수사'인가. 누가 봐도 봐주기 수사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말장난은 그만하고,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외압이 없었다면 대체 왜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는지, 핵심 증거인 휴대폰은 왜 빼놓은 것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회기 내에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상임위, 법사위 기간 180일이 경과됐고, 10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본회의에서 언제든지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상정이 안 된다면 12월 23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무조건 자동 상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이 내년 총선 전략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검법 발의한 게 4월이다. (총선을) 1년 넘게 남겨놓고 있었다"며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으로 하는 부분이라 총선용이라는 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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