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화물연대, 법치주의 위협..정유·철강 등 업무개시명령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오후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관계 장관들께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