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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마감일이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현안 법안들은 줄줄이 상임위와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여야간 의견 차이뿐만 아니라 일부 현안은 지역 의원들 간에도 견해 차이가 커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역의 핵심 법안은
이중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직접 본회의에 올려야 할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12월 18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서 우리 농해수위가 5분의 3의 의결을 전제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족한 사업비를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국방위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대구경북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맞물려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연말까지 처리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늦어도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라고 할지라도.. 상반기 중에서도 전반부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광주·전남 상생 1호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이른바 'K-칩스법'은 3개월째 표류 중이었지만, 최근 민주당에서 비슷한 'K-칩스법'을 발의해 이달 중 산자위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국립 의과대학 유치 특별법'은 힘을 합쳐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남 동·서부권이 갈라져 보건복지위 소위 심사 통과도 전망이 어둡습니다.
지역 발전의 핵심 현안 법안들이 줄줄이 상임위와 법사위에 발목이 잡히면서 국회 통과가 사실상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란 농사만 열심히 짓고, 수확이란 결과물을 연내 얻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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