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이재명의 변신, 무신불립 [유재광의 여의대로 108]

【 앵커멘트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하면서 요즘 정치권에서 개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KBC 칼럼 '유재광의 여의대로 108'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기자 】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대선-권력구조 개편 개헌 동시 국민투표 제안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개헌 이야기, 지금 또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말인데, 듣기 따라서, 왜 한 말 또 하고 또 하냐. 그만 해라. 하지 마라. 그런 뉘앙스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계를 2022년 장미대선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해 2월 11일 이재명 대선후보는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며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불과 2년 전입니다.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엔 개헌에 대해 "한국 사회의 70년간 누적된 불평등을 뜯어고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대통령 4년 중임제 이런 것들은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10대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내건 이재명과, 이런 것들은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재명.

앞의 이재명과 뒤의 이재명은 같은 이재명인지, 다른 이재명인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헌은, 정말 내란 종식에 방해가 되는 걸까요.

이 대표 말에 따르더라도. "한국 사회 불평등을 뜯어고칠 마지막 기회"라는 개헌이 왜 내란 종식과 대립된다는 것인지, 어떻게 내란 종식에 방해가 된다는 건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윤 전 대통령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야,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 완전 해산까지 가야 내란 종식이라고 해도.

개헌이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과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과 무슨 연관이 있고, 방해가 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무소불위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의 요체와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입니다.

그게 싫은 건가, 행정권과 입법권을 한 손에 다 틀어쥔 무소불위 제왕적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의심과 생각이 듭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존립할 수 없다 했습니다. 국가도 개인도, 천하의 이재명도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백성의 믿음을 잃는 건 다 잃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 잃지 않기를 진심 바랍니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 대승적 수용을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의도 칼럼' 유재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