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페널티를 막아라..재정건전성 확보 전전긍긍

【 앵커멘트 】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보통 교부세가 올해 10% 넘게 삭감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쪼들린 살림을 꾸려가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들은 재정 페널티까지 받아 교부세가 더 깎이면서 힘겨운 한 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목포에 마지막으로 조성된 대양산업단지.

150여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100% 분양되면서 책임을 다한 산단 주식회사가 지난해 청산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청산이 목포시에게는 화를 불러왔습니다.

매입 대금을 내지 않은 7개 업체의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목포시가 체납액 232억 원을 떠안게 됐고 그 액수만큼 페널티를 받아 교부세가 삭감됐습니다

당초에 내려오지 않은 보통교부세 320억 원을 합해 모두 552억 원의 교부세를 덜 받게 된 것입니다

▶ 싱크 : 강광룡 / 목포시 기획예산과장
- "(주)대양산단이 청산이 되다 보니까 일시에 분양받은 그분(업체)들이 매각 대금을 안 냈는데 저희 (목포시가) 그 체납액을 떠안게 돼서 (페널티를 받게 됐습니다)"

가용 예산이 부족해진 목포시는 올가을 개최하려던 목포뮤직플레이를 내년 5월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비교적 재정 형편이 좋았던 영암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려오지 않은 보통 교부세만 238억 원, 여기에 보조금 집행이 늘어난 데 따른 페널티로 117억 원이 더 깎여 재정 운용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보조금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정 건전성 지표를 끌어올리는데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 싱크 : 박한글 / 영암군 예산팀장
- "(평가를 통해) 효과가 없는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보조사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사업 유형별로 구체적인 자부담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교부세 삭감에다 페널티 폭탄까지 떠안으면서 혹독한 한 해를 경험한 일선 자치단체들.

▶ 스탠딩 : 고익수 기자
-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보조금 지원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