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공석 여전..조속한 완성 바란다"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공석 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완성을 촉구했습니다.

2일 헌재는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서는 3차 변론준비기일 개최 여부를 수명재판관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임 재판관도 바로 사건 심리에 투입돼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역시 신속히 심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석 문제로 인해 헌재 기능 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이날 취임과 함께 곧장 기존 6인 재판관들과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합니다.

윤 대통령이 현재까지 제출한 서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