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과부하' 호소.."재판관 3인 조속 임명 촉구"

헌법재판소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31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재판관 회의 내용을 전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보관은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한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관이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또한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되게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다"면서, "국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석이 보충돼야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신속·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선, "재판부가 계속 논의 중"이라며 '헌재 과부하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관이 6인뿐인 상황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가용 가능한 인력을 동원해 최대한 다하고 있지만 온전하지 않다. 3명 재판관 보충이 절실한 상황임을 말씀드린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