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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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과부하' 호소.."재판관 3인 조속 임명 촉구"
      헌법재판소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31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재판관 회의 내용을 전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보관은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한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관이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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