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과 조회 의혹을 받는 이정섭 검사가 후배 등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켜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6일 한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대검찰청 서버를 열람해 범죄경력을 검색·조회한 로그 기록을 역추적했습니다.
역추적 결과,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 등 검찰 구성원들이 검색·조회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A검사는 이 검사와 알고 지냈고, 일부는 이 검사와 전혀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정황이 드러나자 이 검사에 대해 강제수사를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률상 수사기관 관계자 등이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복사·전송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형실효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20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강원 춘천시 리조트와 처가 소유 경기 용인시 골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검사가 처가 소유 골프장을 이용해 동료 검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전직 대기업 임원에게 고급 리조트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확인 차원입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법사위 국감에서 이 검사와 처남 조모씨, 그리고 이 검사 배우자와 처남댁이 각각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해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정섭 #불법전과조회 #김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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