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며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지난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김 여사 개인 비리 의혹에 대통령실이 나선 근거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운영 규정을 근거로 권

칫솔이나 플라스틱 수저 등을 고의로 삼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외부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올 들어 6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이물질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는 모두 63건이었습니다. 지난해엔 74건, 지난 2021년엔 65건으로 최근 3년간 202건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김길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김길수는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수

불법 전과 조회 의혹을 받는 이정섭 검사가 후배 등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켜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6일 한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대검찰청 서버를 열람해 범죄경력을 검색·조회한 로그 기록을 역추적했습니다. 역추적 결과,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 등 검찰 구성원들이 검색·조회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A검사는 이 검사와 알고 지냈고, 일부는 이 검사와 전혀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있

한동훈 법무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 등에게 고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같은 당 김의겸 의원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한 장관은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첼리스트와의 통화 녹음을 제공한 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이들에 대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등과 함께 청담동 고급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대변인을 겨냥해 "극성 팬덤이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혐오정치와 결별하기 위해서라도 김 대변인은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짓말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의혹을 제기한) 김 대변인이 유감을 표시했지만 유감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유튜버들이 돈벌이를 위해 펼치는 마구잡이식 폭로를 대변인이 가져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첼리스트 A씨에 대한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A씨가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날 그 시각까지 해당 술집에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통신영장을 통한 위치정보 분석을 통해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 의혹에 등장하는 이들 역시 그 시각 해당 술집에 없었

-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A씨 명예훼손 피고발인 혐의 경찰 소환 통보 - 김행 국힘 비대위원 “허위폭로로 신상 털려..주홍글씨 낙인, 인생 파탄”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술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 20대 여성 첼리스트가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폭로에 대해 “한 여성의 인격이 파탄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행 비대위원은 오늘(3일)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