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실형받고 또 같은 피해자 스토킹..검찰, 전자장치 부착 청구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받고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범죄군에 포함됐으며,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 집행이 끝난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고, 직장에 방문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김 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한 검찰 측은 "범행 경위와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봤을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토킹 #실형 #전자장치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