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퍼뜨릴 듯한 글을 적은 쪽지를 승용차에 붙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B씨 승용차 운전석 문에 두 사람 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내용을 적은 메모지를 붙여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메모지에는 '들었지? 그놈한테 동영상 있다는 거, 혼자 보긴 참 아까워, 우린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만남을 거절한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1살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50대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과 집을 찾아가는 등 187차례에 걸쳐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두 사람은 손님과 점주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신 판사는 "사건 전후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피해자를 모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추궁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헤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10대 여자 친구에게 돈을 받아놓고도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 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헤어진 여자 친구인 19살 B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왕래가 없던 아들이 사진을 찍기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아빠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대인 아들이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팔과 머리, 목과 허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두 사람은 A씨의 요청으로 만났지만, 이날 만남에서 폭행이 발생하자 아들은 더 이상 만나기 싫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4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동거하던 연인 60대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3일간 41차례 연락하고, 9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던 맞은편 식당을 한 달 넘게 지켜보다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영업자 자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매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자매는 지난 2022년 4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광주 모 시장에 위치한 자신들의 가게와 마주한 식당을 무단 촬영하거나 감시하듯 지켜보며 반복적으로 불안·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도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몰래 촬영한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 1명도 함께 고발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

일면식도 없는 여성 기자를 스토킹 하다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과 모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같은 여성 기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2차 가해를 이어와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30회에 걸쳐 여성 기자인 B씨가 쓴 기사 댓글난에 B씨를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불을 질러 전신 2도 화상을 입힌 5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과거 사귀던 60대 여성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기름만으로는 불이 쉽게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3일 전 경유와 시너 등을 기름에 섞어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토킹 하던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혐의입니다. 또, B씨와 헤어진 뒤 17회에 걸쳐

수년간 집착해 온 여성을 스토킹 하고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인 여성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채팅방에 살해 계획을 게시한 뒤, 흉기 2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살해하려던 B씨를 수년간 혼자 좋아해 집착한 것으로 드러났습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사경화 판사)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과 말싸움을 하다 흉기로 자해를 하고 한 달 뒤에는 차 안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1,13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흉기를 숨기고 찾아가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

이웃을 폭행하고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이웃집 현관문 앞에 수십 차례 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B(48)씨의 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 차례 뿌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현관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여성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과거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자료 등을 확인하고 옛 휴대전화를 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

옛 연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2차례에 걸쳐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옛 연인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과거에 사귈 당시 B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가 헤어졌고, 이후에는 스토킹해 징역 1년 4개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 하다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7일 경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저녁 7시 반쯤 경기도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연인인 20대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불법 촬영물이 있다"며 유포할 것처럼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에도 20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490 차례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16일 밤 10시 23분쯤 피해자인 전처 58살 B씨에게 '우리 피 보자. 끝까지 간다. 아직도 네 서방 안 나서네. 우리 끝을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까지 B씨에게 모두 490 차례에 걸쳐 문

50년 전 이혼했던 전 부인 집을 자꾸 찾아 초인종을 누르고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0 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B(74)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B 씨에게 전달할 꿀을 맡기고, 같은 해 8월 문을 열어줄 때까지 B 씨 집

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대 여성에게 1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이 여성에게 불륜을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