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사법주권 침해 논란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12일) 광주 국립5·18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제3자 대위변제 안이 사법주권을 침해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죄송합니다"라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5·18 정신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몸으로 보여준 상징적 결과물"이라고 치켜세우며, "사법부가 5·18 정신을 이어받아 사법 민주화 완성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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