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TA 피해직불금, '생색내기' 비판 계속

【 앵커멘트 】
남>FTA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들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품목의 단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법에 있지도 않은 항목을 적용시켜 보상금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인데, 농가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곡성군에서 1.5ha 규모의 밤 농사를 짓고 있는 강병조 씨는 FTA 피해직불금만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값싼 수입산에 밀려 국내산 밤 가격이 크게 떨어졌지만 FTA 피해직불금으로 올해 받은 돈이 고작 6백 40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강병조 / 곡성군 밤 농가
- "약 4천5백 평 되는데.. 한 640원 정도?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640원.. 차라리 안 주던가 그러지, 보상조로 640원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밤의 경우 농식품부가 책정한 FTA 피해직불금 단가는 1ha당 고작 419원.


고구마는 1ha당 4만5천 원, 멜론 14만천 원 등 다른 품목들도 FTA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직불금 단가를 산출하면서 수입기여도라는 항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기여도는 FTA로 인한 수입량 증가가 해당 품목의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산출한 것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 싱크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제도 취지가 FTA 이행으로 인한 가격 피해를 입은 품목이니까, FTA 영향을 산출해서 가야한다는 입장인 거죠. (내년부터는) 정부가 결정한 수입기여도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합의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입기여도 항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FTA 피해직불금이 정부의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