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천9백 건 고발...'고발왕' 건축사 실형 선고

【 앵커멘트 】
건축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3년간 4천 명을 고발한 건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신이 법을 어겨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죄가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건축사 임 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원룸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고발을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불법 증*개축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섭니다.

▶ 스탠딩 : 김재현
- "이렇게 3년 동안 임 씨가 고발한 사건은 광주지검에만 천5백여 건, 전국적으로는 천9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구청과 경찰, 검찰 등 담당 부서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혼란을 겪었고 결국 검찰은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로 임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 싱크 : 구청 관계자
- "경찰에서 넘어온 것만 갖고 하는데도 건수가 많아서 업무량이 늘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 건축사 임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임 씨가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은 무차별적 고발로 사회적 피해를 불러왔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동욱 / 광주지법 공보판사
- "무차별적 고발 사건 해결을 위해 한정된 수사자원이 불필요하게 매달릴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임 씨가 고발을 통해 피고발인들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불만을 품고 시작된 한 건축사의 막장 고발극은 결국 법원의 징역형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