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건강보험 고액체납 2년 새 4배 증가, 전문직도 다수

    작성 : 2015-12-22 20:50:50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 지역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가
    2년 사이에 4배나 증가했고, 체납액도 3.5배나늘었습니다.

    고액체납자에는 변호사와 병원장, 한의사 등
    전문직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광주*전남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모두 16억 9천만 원으로, 개인 82명과 법인 24곳이 천만 원 이상을 장기 체납했습니다.


    목포에 사는 70살 김 모 씨의 경우 13개월 동안 6천7백만 원을 내지 않아 광주*전남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변호사와 법무사각각 1명, 의사 3명, 약사 두 명 등 전문직과 전 사회복지법인대표 등도 포함됐습니다.

    ▶ 싱크 : 건보료 고액체납 한의사
    - "우선 제가 운영하던 한의원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폐업하면서 그것이 (체납)됐고요. 급여 압류가 돼있으니까 차차 처리가 되겠죠. "

    광주 전남의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셉니다.


    지난 2013년 25명에 불과했던 체납자는 4배 이상 늘었고, 4억여 원이었던 체납액도 2년 만에 3.5배 증가했습니다.

    기존 체납자들의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장기간 계속된 불황으로 폐업하는 체납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 김미진 / 건강보험공단 징수부
    - "(체납금이) 매년 누적돼서 증가하고 있고, 그 전에 공개대상자로 되었던 분들과 새로운 대상자들이 추가로 발생하다보니까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
    병원비를 전액 부담하게 해서 자진 납부를 독촉하고 이들의 차명*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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