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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국립인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와 전대사대부중에 대한 무상급식 인건비 2억 7천여 만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급식법 상 국립학교 인건비는
학교 설립과 운영자인 교육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서울과 경기, 전북 등 9개 시*도 교육청이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누리예산 문제로 교육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교육부 소속인 국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국립인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와 전대사대부중에 대한 무상급식 인건비 2억 7천여 만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급식법 상 국립학교 인건비는
학교 설립과 운영자인 교육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서울과 경기, 전북 등 9개 시*도 교육청이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누리예산 문제로 교육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교육부 소속인 국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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