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금 눈먼 돈 '펑펑'

    작성 : 2015-11-17 08:30:50

    【 앵커멘트 】
    남>중증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지원한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지원센터와 활동 보조인이 짜고 부당하게 받아 챙겼습니다.

    여> 이들에게 보조금은 '쌈짓돈'과 다름 없었는데요, 올해 광주지역 지원센터 9곳중 부정 수급하지 않은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북구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이 센터 소속 활동보조인 김 모 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뇌병변 1급 장애인 강 모 씨의 활동지원을 했다며 백56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 씨가 제공받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없었습니다.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만 받아 챙긴 겁니다

    ▶ 싱크 : 관할구청 관계자
    - "방문간호사가 (강 씨를) 방문했을 때 중증인데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고 온 거예요. 안내를 해드리고 왔는데 이미 신청이 돼있던 거죠."

    올해 들어서 허위로 지급됐다가 환수조치된 활동지원 보조금은 모두 천9백여만 원.

    특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경우 광주 전체 9곳 가운데 8곳에서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구의 센터 두 곳은 4년 연속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 싱크 : 김용집/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적발된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이름만 대면 알수 있는 광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전문가들이라는 겁니다. "

    광주시는 장애인과 센터, 활동보조인이 서로 입을 맞추면 사실상 관리 감독을 하는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습니다.

    ▶ 싱크 : 염방열/광주시 보건건강국장
    -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의 관리 감독이 부족한 점, 그 분들의 양심의 문제, 그리고 저희들의 제도적인 허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 장애인들의 생활을 쓰여야할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어 줄줄 새나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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