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주민자치위 '일부계층 독식'..주민자치 취지 무색

【 앵커멘트 】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정 계층의 위원들이 수년 째 연임을 하면서,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 보다는 단체장과 정치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시 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상황입니다.

CG1
자영업자가 전체 21명 가운데 15명을 차지하고 있고, 8년 이상 자치위원을 맡아 온 사람이 70%를 넘습니다./

다른 동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CG2
26명의 자치위원의 절반 가까이가 자영업자이고, 5년 이상 연임을 하고 있는 자치위원이 46%에 달합니다.//

자치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이 따로 없고, 모집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보니 이처럼 특정 계층의 위원들이 몇 년간 자치위원을 독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인터뷰 : 송형일 / 새정치연합 광주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동 주민들 각계각층의 균형있는 참여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2013년부터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들 가운데 특정 계층을 3분의 1로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자치위원의 임명권이 공무원에게 있다보니 일부지방자치위원회의 경우 기초단체장과 정치인의 사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싱크 : 전직 지방의원
- "주민자치위원회는 겉으로는 자치조직이지만, 실제로는 동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행정의 영향을 받고 있는거죠 "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보이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