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집중]광주시건축심의위 개선...인력풀 도입*다수결 확대

【 앵커멘트 】
그동안 KBC에서는 광주시 건축심의위원회의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운영에 대해 이시간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일부 심의위원들의 갑질과 광주시의 방관,
법에 없는 전원합의제 운영 등 심의위원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가 잘못을 인정하고 2차례에
걸쳐 심의위원회 운영과 건축 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심의위원들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결의문까지 채택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시 건축심의위, 법 위에 군림"]

광주시 건축심의위원회는 주관적 의견이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심의 보류하는 횡포를 저질러 왔습니다.

재심의를 규정한 법규를 지키지 않았고 다수결로 운영하라는 조례도 무시하고 전원 합의제로 운영했습니다.

["막말에 트집잡기, 일부 위원들 갑질"]

일부 심의위원들은 업체 대표에게 인신 공격성 막말을 퍼붓거나 트집잡기로 안건 심의를 유보시켰습니다.

폐쇄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으로 갑질 행태가 이어졌지만 광주시는 사실상 방관만 하며 사태를 키웠습니다.

["과도한 기부채납, 정부 권고도 무시"]

정부는 기부채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면적의 8%내로 권고했지만 광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20%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상황에서 과도한 기부 채납을 요구하면서 피해는 입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건축심의위 구성 편중, 불투명한 선정"]

한 대학 같은 과 교수 4명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편중된 구성으로 균형잡힌 심의는 어려웠습니다.

공모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사실상 입맛에 맞는 위원을 뽑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 싱크 : 현 광주시 건축심의위원(음성변조)
- "모든 것을 심사위원들의 판단을 맡김으로써 이행하지 못할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심사위원들이 권력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건축심의위원회의 불합리한 운영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광주시가 개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사태를 불러온데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고 심의위원들은 '우리의 다짐'결의문에 서명하는 등 자정 결의에 나섰습니다.

또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에 인력풀제를 도입하고, 다수결 원칙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건축주들의 부담을 덜고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조건부 의결시 이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정대경 / 광주시 건축행정 담당
-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신청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또 다수결의 원칙이라든가 표결에 의한 방법들은 준수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문제가 된 일부 위원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보다 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심의위원회 회의가 공개되지 않고 업계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갑질과 횡포는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건축 행정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지만 이것이 곧바로 새로운 건축심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더 지켜봐야 한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