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마약사범 기소율 28.1% 전국 최하위

광주지검의 마약사범 기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지검은 전체 마약사범 입건자 천9백여 명 중에 28.1%인 540명을 기소하면서 전국 평균 기소율보다 7%p 낮았습니다.

노 의원은 또 지난 2011년부터 지난 상반기까지 광주지법이 만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사건 170건 중 49.4%인 84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선고율이 전국 평균보다 8.5%p 높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