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성군수 형량 없이 서면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해 구체적인 형량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달라'는 서면 구형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증거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견해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유*무죄에 대한 구형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 군수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애초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고소인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