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6억 허위 세금계산서..잡고보니 고물상

【 앵커멘트 】
세금을 적게 내려고 지출을 부풀리려는 업체들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떼 준 고물상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석달동안 무려 16억 원이 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인도 1억 6천만 원이나 챙겼는데
이 업체 알고보니 유령회사였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도로에서 한참 떨어진 야산의 황무지입니다.

곧 쓰러질 것 같은 가건물 주위에 쓰레기만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상환
- "43살 배 모 씨는 이곳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고물상을 차려놓고 거래업체에 수백만 원의 고철을 판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배 씨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떼주고 뒷돈을 챙기는 이른바 '자료상' 으로 폐금속 거래업체 5곳에 16억 4천만 원의 고철을 팔았다는 허위 세금계산서 38장을 발행해줬습니다.

세금계산서 금액의 10%인 1억 6천만 원을 수수료로 챙겼고,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 싱크 : 배 씨 / 피의자
- "사업자를 내서 그렇게 돈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결국에는 남는다..따지고보면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이죠."

거래업체들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탈세에 악용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지출을 부풀려 실제보다 소득을 줄였고, 그만큼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송보빈 / 순천경찰서 경제2팀장
- "세금거래서를 허위로 발행해준 피의자는 부가가치세 만큼의 이익을 따로 챙길 수 있었고, 반대로 발급을 받아간 쪽은 매출을 늘리고 소득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배 씨를 구속했고, 세무당국은 5개 업체에 탈루한 세액과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