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직장 어린이집 이행강제금 부과...공공기관 버티기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는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지만,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자체가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지자체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휠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7살과 5살난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광주 동구청 직원 나 모 씨,





제 시간에 출근하기 위해 유치원에 양해를 구하고 통학차량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 싱크 : 나 모 씨/ 광주 동구청 직원


- "길 건너서 애들 넣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냥 유치원에 말해가지고 출근시간에 지장 받지 않게..."





나 씨가 일하고 있는 동구청의 직원은 580명,





직원이 5백 명이 넘기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아직 계획도 없습니다.





CG


동구청뿐 아니라 광주 5개 구청과 전남 5개 시군청이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1년에 두 차례씩 1억 원 이하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그렇지않아도 빠듯한 예산에 만만치 않은 돈을 들여 어진이집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휠씬 부담이 적어 어린이집 설치에 시큰둥합니다





▶ 인터뷰 : 정정기 / 광주 동구청 총무계장


- "연 2회에 한해서 1억씩, 최고 2억까지 부과하게 돼 있는데 세부규칙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해야 할 지자체조차 어린이집 설치를 외면하면서 정부의 강제이행금 부과가 얼마나 효과가 거둘지 의문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