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쇼크' 2년 연속 세수 결손 가시화...30조대 '펑크' 우려

지난해 제조업 불경기의 여파가 올해 '법인세 쇼크'로 나타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수가 들어오면 30조원대 '펑크'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세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줄었습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56조4천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38.9%)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국세 수입 감소의 '주범'은 법인세였습니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8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8천억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29.4%)도 작년 4월 기준(33.9%)을 밑돌았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법인세 세수 감소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실제 법인 실적 부진이 정부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는 겁니다.

당초 정부 예상과 달리 반도체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기업들의 실적 부진은 연말까지 이어졌고, 경기 역시 '상저하중' 정도 흐름을 보이며 느리게 반등했습니다.

법인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은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더욱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35조7천억으로, 예산보다 31조6천억원이 덜 걷히게 됩니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남은 기간 작년보다 세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 반등이 올해 1분기에 본격화하면서 법인세 예납이 들어오는 8월 이후에는 세입 예산과 실제 세수의 차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세수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상반기 법인세 '쇼크'로 인한 결손 폭을 모두 메우기에는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월까지 비슷한 세수 감소가 발생한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올해 역시 10조원대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 안팎의 관측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작년만큼 대규모 '펑크'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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