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올해 적자 30조원↑ 예상..신규 채권 발행은 막혀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이 천문학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관련법이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로 제한하던 것을 5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이번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의 적자 누적으로 내년에 추가로 회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21조원을 넘어섰고, 4분기까지 더하면 올 한해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적자 누적이 이어지고, 적자가 적립금을 줄여나가면서 한전은 더이상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게될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올해 말 기준으로 한전채 잔액이 72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전채 발행이 막히면 사실상 전기요금 현실화 외에는 한전 경영 정상화에 별다른 방법이 남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