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자 감싼 의사 사회.."표현의 자유"

    작성 : 2024-09-22 08:43:02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면담한 임현택 의협 회장 [연합뉴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유포해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두둔하는 목소리가 의사 사회 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해당 전공의를 면회한 뒤 돕겠다고 나섰고, 블랙리스트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성명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에게 정 씨를 '피해자'로 지칭했습니다.

    임 회장은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며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의사회는 "투쟁과 의사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 요소이고 이런 정도의 소극적 의사 표현조차 말살하는 것은 북한 수준의 인권 유린"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서울시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의료계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 집단이탈 상황에서 처음 블랙리스트가 등장한 건 지난 3월 초입니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공개됐습니다.

    미복귀자에 대한 처벌이 가시화되던 지난 6월 말에는 같은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뿐 아니라 복귀 의대생, 전공의 자리를 메우는 전임의(펠로) 등의 명단이 담긴 '복귀 의사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전공의는 지난 7월,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철회하면서 의료현장 복귀를 유도하자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부는 "블랙리스트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라며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그동안 블랙리스트를 유포하거나 의사 커뮤니티에서 근무 중인 의사를 공개 비방한 43건을 수사 의뢰했고, 수사 기관이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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