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실장 "통일하지 말자..국보법 폐지·통일부 정리해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통일을 하지 말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두 개의 국가론'을 다시 띄웠습니다.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한데 이어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를 두고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연설문은 임 전 실장 측근들이나 다른 86그룹 인사들과 교감 없이 임 전 실장이 오랜 고민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86그룹 내부나 민주당 안에서도 이번 연설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임 전 실장은 "우리가 추구해 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두자는 제안을 드린다"면서 기존 86그룹의 대북관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발언이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 통일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인 뒤 나왔다는 지점에 주목해 임 전 실장의 입장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임 전 실장은 "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하지만,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며 차별점을 강조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또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 내 제기한다"며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말했습니다.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며 통일이 무조건 좋다는 보장도 없다는 겁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충분히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협력이 자리 잡은 뒤에도 늦지 않다.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고 언급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갖게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 구상에서 밝힌 자유통일론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