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어차피 거부권 행사 필리버스터 필요 없어".."논리 부족하니 할 말도 없을 것"[박영환의 시사1번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 통과를 사실상 방치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국회 내 투쟁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필리버스터로는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국회에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무적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으니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필리버스터가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 여사 특검법이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며 "여러차례 다툼이 있었고 결국 재표결에서 부결시키는 모습을 여러번 보여줬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의미에서 진지한 논의를 하는게 필요하지 필리버스터가 만능해결책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금은 필리버스터 하면 할수록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감을 해야하는 데 지금은 논리가 너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논리도 당위도 부족하다.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찬반이 있고 이 법안을 왜 막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며 "결국 필리버스터가 정권 방탄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 전 부대변인은 "지금 보면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처럼 보인다"며 "야권에서 법안을 발의하면 그것을 방해하고 저항하는 것 밖에 안하는 데 이러려고 집권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