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관 부딪힌 지자체 통합..메가시티 희망 고문?

【 앵커 멘트 】
지역 발전을 위해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 여러 곳에서 '메가시티'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좀처럼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의 행정 통합 무산은 광주와 전남·북의 메가시티 추진에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 광주와 전남, 전북은 전국적인 초광역 메가시티 공론화 흐름 속에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포했습니다.

초광역 교통망 확충과 협력사업 발굴ㆍ협력, 지방소멸과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법 재정과 국가 예산 확보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 통합으로 가겠다는 구상입니다.

▶ 싱크 : 김영록 / 전라남도지사(지난 7월 4일)
- "경제동맹을 잘 해나가면서 정부가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재정 분권을 50:50으로 하고, 연방국처럼 대폭적인 권한을 주는 틀에서 움직일 때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행정 통합으로 가는 추진 동력은 크게 떨어질 우려가 큽니다.

광역 자치단체 간 첫 통합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구와 경북 행정 통합이 지난달 27일 무산됐음을 공식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시ㆍ군 권한과 통합 청사 소재지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파국을 맞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거나 했던 곳은 부ㆍ울ㆍ경을 비롯해 광주와 전남·북,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와 경북 등입니다.

하지만, 통합이 제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단 1곳도 없습니다.

한쪽의 희생이나 무조건적인 강요로는 광역단체의 통합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해의 폭을 점차 넓혀가는 설득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 싱크 : 김병록 /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장
- "어떤 한 지역의 노력, 또 한 분야, 한 계층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계층에서 노력을 해야만 되는데요. 특정 정당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봤을 때는 정치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행정 통합은 광역단체장 자리가 줄어들고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그리고 국비의 감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당사자들의 공감대와 지역민의 동의가 없는 행정 통합 시도는 자칫 '희망고문'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KBC 강동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