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한 승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함께 소란을 피운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앞 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불법행위 채증을 위해 당시 상황을 촬영하는 승무원의 손목을 때리고 옷깃을 잡아끄는 등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선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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