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에 대한 재판이 오는 10일 시작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0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피고인이 많아 첫 공판기일은 5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기준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78명을 기소했고 78명 중 1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경력 운용이 미흡했던 책임이 인정된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의 서장 등 3명에게 직권 경고하고 인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17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서부지법 사태 경찰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관내 상황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마포서장과 마포서 경비·정보과장의 경력 운용이 미흡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법원 후문의 차벽 관리를 형식적으로 해 시위대가 지속 운집하는 등 수비 범위를 최소화하지 못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공개가 임박한 취약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직전 불법행위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헌재에서의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작성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 이용자는 전날 오전 3시께 "헌재 주변 탐색하고 왔다"며 헌재 안팎 곳곳의 사진과 함께 '답사 인증 글'을 남겼습니다. 이 작성자는 "헌재는 주변 담벼락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정우채 판사는 5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구속된 인원은 이날까지 66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인 윤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

경찰이 내란 선동·선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4일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병합해 전담팀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난동을 유발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전 목사의 전체 발언 등을 모아 분석한 후 당사자를 출석시켜 피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이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특히,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로 난동 당시 방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30일 이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에

일선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집단 습격 사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22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 등을 파손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극우 테러 세력과 경계가 흐릿해지고 선이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마치 자유당 정권 시절 서북청년단과 같은 대한민국 우파 정치에 가장 좋지 않은 DNA로 돌아간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윤상현 의원은 극우 시위대가 연행된 뒤 안심하라면서 오히려 제가 고맙다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으로 인해 41건의 부상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고, 이중 경찰 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19일 서울 마포소방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총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난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 9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 영장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인근에는 이른 시각부터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광주·전남 각계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폭동 사태를 겪으면서 12.3 내란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일부 극우 세력들이 내전을 부추기는 언행으로 그들의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당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무너진 사법 시스템과 법치를 바로 세울 책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폭력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지자들의 이번 폭동 사태엔 사법부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국민의힘 영향도 없지 않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일부 시위대의 그런 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지지자를 3시간 30여 분 만에 진압하고 질서를 회복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19일 오전 2시 50분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서부지법에 침입한 시위대 40명을 체포하는 등 전날부터 최소 85명을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

20대 군인이 휴가를 나왔다가 여자친구 집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됐습니다. 6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20대 군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새벽 3시 40분쯤 부산 서구에 있는 20대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TV 등을 부수고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였습니다. 다행히 의류에 불길이 옮겨붙지 않아 화재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휴가 중으로 알려진 A씨는 당시 B씨와 통화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에게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해군수사단 군사 경찰에 범죄 사실을 통보한 뒤 A씨의 신병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떠오른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당내 친윤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를 '철부지 난동'으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와 대적하라고 뽑아 줬더니 야당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대통령 공격하고 여당 내 분란만 일으킨다"면서 "철부지 난동도 정도 문제"라고 한 대표를 직격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신만고 끝에 교체한 정권 망치려고 한 줌도 안 되는 레밍 데리고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시장은 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나 여성 미용사를 둔기로 폭행하고 미용실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7분께 울산 남구 한 미용실에 둔기를 들고 들어가 여성 미용사 B씨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말리는 다른 여성 직원과 손님에게도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여성들이 미용실 앞 주차장으로 도망치자 따라가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장을 목격한 인근 점포 주인 등에게도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한 승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함께 소란을 피운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앞 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불법행위 채증을 위해 당시 상황

사찰에서 스님을 사칭해 택시비를 요구하며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쯤 남양주 별내동의 한 사찰에서 돈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을 '양산 통도사 스님'이라 소개하며 절에 택시비를 요구했습니다. 사찰 관계자는 민머리에 승려복 차림의 A씨를 스님이라고 믿고 택시비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몇 시간 뒤 다시 절을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정구속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7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수습 과정에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들통이 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휘둘렀던 50대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4월 19일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동 한 거리에서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공포탄과 실탄을 발포하고,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습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 3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검찰은 A씨의 정신질환 때문에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로 사건을 분류하고 A씨의 치료 감호도 함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