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이민 유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27일 다문화가족과 국내 거주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글로벌엘림재단의 오찬 초청 모임에 참석해 이민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는 이제 이민청 설립으로 더 많은 이민을 받으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43만여 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다"며 외국인 생활 안정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75세 이상 정치인들에 대한 정신 감정 주장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내년 대선의 공화당 내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UN대사는 최근 75세가 넘는 고령 정치인들의 정신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 시험을 치르자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경쟁자이자 전ㆍ현직 대통령인 80세의 조 바이든과 76세의 도널드 트럼프를 겨냥한 자극적인 주장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미국 뉴스채널 폭스뉴스의 여론조사 결과 이러한 주장이 압도적인 미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스뉴스가 지난 19~22일 미국의

청년 4~5명 중 1명은 연소득보다 3배 이상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19~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21년 8,455만 원이었습니다. 부채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융부채로 평균값은 부채가 없는 청년을 포함해 계산됐습니다. 부채가 있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면 평균 부채액은 1억 1,511만 원(2012년 5,008만 원)에 달했습니다. 평균 부채액 8,4

사람 얼굴에 개를 합성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9년 보험 관련 유튜브를 진행하며 같은 주제로 방송하는 또 다른 유튜버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영상에서 A씨는 유튜버 B씨를 '사기꾼', '먹튀 하려고 작정한 애'라고 욕했고, C씨의 얼굴 사진에는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해 자신의 동영상에 20여 차례 등장시켰습니다. 법원은 1~3심 모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27일) 결정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이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집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됩니다. 현재 민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스프링필드가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미 태평양함대는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잠수함인 스프링필드가 지난 23일 부산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6천톤급 스프링필드함은 괌에 전진배치된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잠수함 5척 중 하나로, 미 7함대 작전구역에서 정기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잠수함 전략자산의 전개를 이처럼 공개한 것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잇달아 발사하며 전술핵 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OECD는 23일(현지시각) 발간한 보건 정책 연구보고서 '다음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됐는가? 보건 시스템 복원력에 투자하기'에서 인구 100만 명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회원국의 등급을 A~D까지 4개 군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은 이중 코로나19 사망률이 가장 낮은 A군에 속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검사(testing), 추적(tracing), 격

현직 경찰서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3일 밤 10시 45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된 충남 서산경찰서 A서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A서장은 10시 8분쯤 부인 명의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을 시작했으며 뒤따르던 택시기사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해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A서장의 혈중알콜농도는 0.097%로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A서장은 이날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내고 아산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맘카페 운영자가 회원들로부터 수십억 원대 상품권 사기를 벌였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한 인터넷 맘카페 회원 34명이 맘카페 운영자 A씨 등 3명을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A씨 등이 카페 회원들에게 상품권을 사면 원금의 15~35% 금액의 상품권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처음 몇 차례만 약속을 지키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는 돈만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경찰청에 고소가 접수된 피해 금액만 현재까지 52억 8천만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경기 군포경찰서

유엔 총회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울 채택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찬성 141표·반대 7표·기권 32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원칙 관련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총회에서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지난해 4분기, 카드회사의 고객 민원이 7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7개 카드회사에 접수된 민원은 1,870건으로 전분기(1,087건)보다 72% 증가했습니다. 카드회사별로는 삼성카드가 127% 늘어 가장 높았고 하나카드(80%), 현대카드(69.7%), 신한카드(66.3%) 순이었습니다. 회원 10만 명당 민원 건수는 작년 4분기 현대카드가 2.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카드회사들은 지난해 고금리 등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고객의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경쟁 강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지 8일 만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 추구 행위를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 금지에 나섰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회는 23일(현지시간) 집행위에 등록된 개인 및 업무용 휴대용 기기를 대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처는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위협 및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오는 15일까지 업무시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서 틱톡 앱을 삭제해야 합니다. EU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틱톡

북한이 23일 새벽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은 모두 4기로 동해에 설정된 2,000km 계선의 거리를 타원 또는 '8'자형 궤도로 비행하며 1만 208s(초)∼1만 224s를 날아 표적을 명중했습니다. 훈련에는 인민군 동부지구 전략순항미사일부대 해당 화력구분대가 동원됐으며, 기타 구분대들은 실사격 없이 갱도 진지들에서 화력복무훈련을 진행했습니

키우던 개를 오토바이에 묶어 1km를 달린 70대 노인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낮 1시 40분쯤 자신의 개를 오토바이에 줄로 묶은 뒤, 시속 20km로 1km를 이동한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당시 마을 주민이 A씨가 피투성이의 개를 끌고 다니는 광경을 보고 군산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는 배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전북 익산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사를 하려는데 개를 데려갈 방법이 없어서 그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군산시로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검(檢)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2일 저녁 자신의 SNS에 "수사 중인 사건은 수년 전 일이고,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금 청사로 도청을 이전한 것은 2022년 5월이고 제 컴퓨터는 취임한 7월부터 사용한 새 컴퓨터인데, 아무것도 없을 것을 알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코미디같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기도청에 대해) 열세 차례 이상 진행된

음주운전을 졸음운전으로 꾸미는 등의 보험 사기를 벌인 전ㆍ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24개 보험사 전ㆍ현직 보험설계사 31명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를 적발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의 한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5년,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를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085만 원을 받아냈다 적발됐습니다. 현대해상의 한 보험설계사는 성형수술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래퍼 나플라(31살, 본명 최석배)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나플라와 그의 병역면탈 시도를 도운 혐의로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꾸미는 등 제대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근무기록을 비롯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병역 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40대 여성이 긴급체포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1일 오후 3시 4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인 50대 여성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평소 윗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윗집 주민을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충격기는 A씨가 평소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당

우리나라의 지난달 경제고통지수가 역대 1월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8로, 1999년 6월 산출 기준 변경 이후 1월달 통계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경제고통지수는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한 지표로,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수치입니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가 높아진 원인은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5.2%로 작년보다 1.6%p나 오르면서 지난해 1월 대비 경제고통지수가 1.1p 상승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