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2023년 4월 20일(목)자로 언론중재위원 11명을 위촉했습니다.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차례 연임 가능합니다. 위촉된 중재위원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계 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인선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

정부가 인터넷상에 전염병처럼 번지는 이른바 '가짜뉴스'를 퇴치하기 위해 AI기술을 동원하는 등 전면전을 펼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가짜뉴스를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가짜뉴스 퇴치 TF' 기능을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정밀하고 입체적인 팩트체크를 가짜뉴스 퇴치의 출발점으로 삼고, '악성 정보 전염병'인 가짜뉴스 퇴치 대책을 진행합니다. 문체부는 5월 초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신

정부가 회계서류 비치와 보존 관련 소명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 현장조사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농어촌에 사는 청년들의 행복지수가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농어촌 4,000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2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4년 시작한 이 조사는 5년 주기로 부문별 조사가 이뤄지는데 지난해에는 기초생활 여건, 환경·경관, 안전, 생활 전반(매년 조사)에 대한 심층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농어촌지역 내 청년층(40대 이하) 가구의 기초생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제3, 제4, 제5의 정치세력이 등장해 지금까지 정국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게 자극과 긴장감을 주고 퇴출도 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의원은 20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간에 상대를 희망의 등불로 보고 있다”면서 “저희 당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 힘이 똥볼 차는 것에 희망의 등불로 생각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5월 1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명절,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점검 기간도 이전(2~3주) 보다 늘려

◇ ‘아흔 살’ 앞둔 노화백의 예술열정 금봉(金峰) 박행보 화백이 올해 나이 ‘88세’를 맞이하면서 화업 63년을 기념하는 ‘미수전(米壽展)’을 열어 화단 안팎에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평생 작품 활동을 해오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붓을 놓고 화실에서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박 화백은 아흔 살을 바라보는 나이에 건강을 유지하며 여전히 먹을 갈고 붓을 들어 화선지를 누비는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배 타고 해상 여행 즐기면서 돌고래 보더라도 눈으로만 보세요. 위협하면 큰 일 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등 돌고래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돌고래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40개국 456개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이 참가하는 수출 확대의 장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19~21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3년 K-Food+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Food+’는 한국 농식품을 뜻하는 K-Food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더(+)해서 농식품산업과 연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이번에 이런 사건을 연루된 것은 그 당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탈당 조치와 같은 최강수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19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것은 당의 체제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더해진 셈

"우리 아이가 노는 어린이집 안에서 나무향기가 솔솔 풍겨요." 산림청은 어린이들이 국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오늘(18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오는 28일까지 관내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

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8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14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정기회의와 지난 11일 임시회 심사 결과, 두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두 기록물은 오는 5월 중순 개최되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등재 승인을 받게 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모두 18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4·19혁명 기록물은 1960년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사로잡을 ‘4K’(K·K·K·K)를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오늘(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사로잡을 ‘K-컬처 특화 관광상품’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대체 불가능한 관광산업의 무기인 K-컬처를 적극 활용해 외국인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다양한 특화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후속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공모전에서는 K-푸드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당당히 들어가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선 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대통령 주재, 3.28)에서 밝히고 저출산 정책과제의 하나로 근로감독을 강화키로 한 바 있습니다. 먼저, 19일부터는 육아휴

미국측의 도감청 행위가 또 다시 드러나면서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이번에 언론에 폭로된 도감청의 대상은 적국은 물론 우방국과 동맹국을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줍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로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다양한 정보 수집을 위해 이러한 도감청 행위가 이뤄져 왔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나 아닌 상대를 몰래 엿보고 엿듣고 뒤를 밟는 행위는 매우 큰 잘못입니다. 동의 없이 사적으로 사진과 동

저수온 피해를 입은 여수시 양식 어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긴급 지원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4일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저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시 양식어가 55개소에 재난지원금 17억 7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1~3월 중 전라남도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류(돔류, 조기류) 양식어가에 지원됩니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재해복구자금, 이자차액보전)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합니다. 해당 어가의 피해 정도에

앞으로 농어촌민박 이용 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터넷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늘(17일)부터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누리집(localdata.go.kr)에서 농어촌민박 4만 2,127개(지난달 기준)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영업상태, 소방시설 등을 포함한 28개 항목의 농어촌민박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용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숙박 예약을 할 경우,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고 시설 안전에 대한

국내 여행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이 추가로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늘(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라고 불리는 ‘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민주당 전 당대표 경선 '돈봉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 동의안이 임박했다는 예고탄으로 읽힌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수석은 오늘(17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차 체포동의안 전에 노웅래 의원 건이 터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시험대에 놓인 것이다"라면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의 행위를 매우 정치적이라고 본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최

제14회 광주비엔날레가 지난 4월 6일 개막했습니다. 오는 7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79명의 작가가 참여한 2023광주비엔날레 본 전시회는 대주제를 탐구하는 4가지 소주제 별로 전시장을 꾸몄습니다. KBC는 김옥조 선임기자의 이번 전시회 취재 관람기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제4전시장에서 제5전시장으로 내려가는 통로 중간에서 만나는 차일리 쿠마리 싱 버만의 작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