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주택건설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가계재정상황, 경제상황 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값을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5일) 발표한 ‘2023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1로 전월대비 1.6p 하락해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먼저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과

비정규직 근로자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이며,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195만 7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24일) 발표한 ‘2023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4천 명 감소,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7.0%로 0.5%p 하락했습니다. 이에 반해 정규직 근로자는 1,383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355만 7천

금년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회복세를 보이면서 0.30% 상승하였으며, 3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6.8%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오늘(24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전국 지가변동률은 0.30% 상승하였습니다. 상승폭은 2023년 2분기(0.11%) 대비 0.19%p 확대되고, 2022년 3분기(0.78%) 대비 0.48%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지가 하락기(2022.11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2024년 2월 제13차 각료회의에서의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인 '수산보조금 협정'에 한국이 비준 수락서를 제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고위급회의(10월 23~24일, 스위스 제네바) 참석을 계기로 수산보조금 협정의 비준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23일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 만인 작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9월 12일 대통령 재가로 비준을 위한 국

오늘(24일)부터 공간정보안심구역에서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제한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과 가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강남구)를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10월 24일 오전 개소식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간정보안심구역은 기업 등 일반 국민이 접근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보안구역으로, 사전신청→방문 및 분석→결과물 심의 후 반출의 절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현재

국내 생산자물가가 고유가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상승과 가정용전기료 인상 등으로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 모두 올라 향후 소비자물가에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했습니다. 또한 식료품및에너지이외 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했습니다. 9월 생산자물가는 7

해외 유명브랜드의 가품(짝퉁) 선글라스를 판매한 후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 요구를 거부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 관련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이러한 피해사례 소비자 상담이 올해 8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2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카페)에서 ‘셀린느(Celine)’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해당 쇼핑몰(www.chic-ti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전국 민간 무량판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시공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시공 및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번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427개 현장(시공 중 139개, 준공 288개)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지속해 온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0월 들어 5개월만에 적자 전환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10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3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 수입은 37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해 무역수지는 3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계속 부진한 반면 에너지(원유, 가스, 석탄)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결과입니다. 수출현황을 보면, 주력품목 가운데 전년동기대비 석

탄소섬유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일본 도레이가 수소차 핵심부품 소재 생산을 위한 탄소섬유 생산공장 기공식을 23일 오전 10시, 경북 구미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일본 도레이 닛카쿠 아키히로 회장 및 오오야 미츠오 사장, 한국 도레이 그룹 이영관 회장, 도레이첨단소재 전해상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도레이는 1972년부터 지금까지 고성능 엔지니어링플라스틱, 탄소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년 9월 1일 기준 3/4분기 가축 사육마릿수는 전년동기대비 돼지, 산란계, 육용계는 증가하고 한·육우, 젖소, 오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20일) 발표한 ‘2023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육우는 371만 2천 마리로 전년동기대비 4만 1천 마리(-1.1%) 감소했습니다. 세부적으로 1～2세, 2세 이상 마릿수는 증가하였으나,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암소 도축 증가로 1세 미만 마릿수가 감소했습니다. 젖소는 38만 6천 마리로 전년

뉴:홈 3차 사전청약으로 시행한 서울 마곡 10-2, 구리갈매역세권 등 3천300호의 청약 접수를 10월 19일 마감한 결과, 평균 1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20일) 발표한 ‘뉴:홈 3차 사전청약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 마곡 10-2 69.4대 1, 하남교산 48대 1, 구리갈매역세권(일반) 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서울 마곡 10-2의 일반공급 133.1대 1, 하남교산 59㎡ 일반공급은 104.7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금년 9월 소비자상담은 '국외여행'(78.1%) 및 '아파트'(52.8%) 소비자 상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학습지'(22.1%) 및 '보석·귀금속'(20.6%)의 상담도 전월 대비 상담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3년 9월 소비자상담은 3만 8,036건으로 전월(4만 6,084건) 대비 17.5%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4만 7,296건) 대비 19.6%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월

개성 넘치고 매력적인 외형을 가진 우수한 성능의 튜닝 자동차를 실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제2회 TS(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카 페스티벌’이 10월 21일부터 이틀간 전남 영암군 F1 국제 경주장에서 펼쳐집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승합차를 튜닝한 캠핑카, 루프탑을 장착한 승용차 등 다양한 튜닝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튜닝카 페스티벌에서는 체험·경기·전시 등 3가지 테마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프로그

‘박물관 접근성 향상’을 주제로 전 세계 30개국의 과학기술박물관 분야 전문가 300명이 국립항공박물관에 모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립항공박물관은 23일부터 27일까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산하 국제과학기술박물관위원회(CIMUSET)주관 국내 첫 단독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CIMUSET은 매년 회원국 중 1개 국가를 선정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한국을 선정해 ‘박물관 접근성 향상’을 주제로 신체·정신적 장애뿐 아니라 문화, 경제, 사회, 언어,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합니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의 이용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는 시속 25km/h 미만, 30kg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을 말합니다. 최근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참고로 PM 관련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과 독일 영장류센터가 모델동물 자원·정보 교류를 위해 19일 서울 페어먼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한-독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모델동물자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서 한국-독일 양국은 모델동물 중 하나인 영장류 분야에서 수집된 자원정보의 체계적 공유, 협력 프로젝트 및 양 기관 영장류 교환 등 다각적인 국제협력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협약식 이후에 개최되는 모델동물자원 컨퍼런스(Model Animal Conference)에서는 독일&mi

외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2개월 연속 주식 순매도와 채권 순회수를 진행해 2023년 9월 한달새 2조 3,490억 원 순회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19일) 발표한 ‘2023년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9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7,120억 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6,370억 원을 순회수하여, 총 △2조 3,490억 원 순회수했습니다. 외국인은 8월에도 상장주식 △1조 1,790억 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3,830억 원을 순회수하여, 총 △1조 5,620억 원 순회수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