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자로 오는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이어 여권의 압박 등 변수들이 남아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1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첫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 "겸허하고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첫 변론에 앞서 대리인단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 한분 한분이 겪고 계신 불안과 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25분쯤 경호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헌재 청사 안으로 들어간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직접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 측 대리인 박기웅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3일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이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이는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부수적으로 정치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인 15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무총리안이라는 판단입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습니다. 우 의장은 탄핵안 의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면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 앵커멘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하자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정국 혼란은 가중돼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권한대행 탄핵 추진의 의결 정족수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요건을 규정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2(200명)의 찬성이 필요한지,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되는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한 권한대행의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당초 7일로 예정됐던 탄핵 표결 시기가 하루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당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모여 연석회의를 열자며 즉시 모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안을 7일에 처리할 필요가 없다며, 가장 이른 시간에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실이 '헌법 질서를 유린한다'고 비난한 것을 두고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에서 "탄핵소추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고,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한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헌재를 압박하려는 시도"라며 "오만과 독선의 헌정 파괴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백 수수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비리 의혹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모두 15가지의 탄핵 사유를 담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포함할 탄핵 사유를 17개로 나눠 정리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조문 작업을 거쳐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수 없는 헌법·법률 위반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잘못된 과거사 인식과 이로 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부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및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등이 대표적인 헌법 위배 사항"이라며 탄핵 사유에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발의해 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80만명 넘게 동의한 데 대해 "정치적인 인기투표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민 청원과 방식은 다르지만 비슷한 것"이라며 "하나의 정치적인 인기투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탄핵 사유도 5가지 정도라고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대응 문제나 북한과의 전쟁 위기 고조 등은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라며 "결국 정치적인 인기투표이고 정파적인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다음 달 초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5당은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탄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소추는 정치보복식으로, 화풀이식으로 내지르고 보는 정치도구, 정쟁수단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무수한 범죄 혐의를 가진 인물이 당 대표가 된 지난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탄핵을 수도 없이 거론해왔다"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비가 오니 탄핵해야 한다, 추워지니 탄핵해야 한다는 게 낫지 않겠냐"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범죄 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데 대해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장관뿐 아니라 임명장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이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21일 국회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06명이 지난 19일 낸 안동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현직검사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심사 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은 2013년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대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기소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입장문에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문제도 다룰 예정입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을 논란으로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부실한 대응의 책임을 총 투표수 293표

장윤미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법인에 의뢰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견서를 일람했다며 "굉장히 정확하게 무슨 법령에 무슨 헌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적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오늘(1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률 검토의 안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국가 공무원은 국민 생명의 담보자다. 그걸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난안전법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그 당사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안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