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6일 이틀째를 맞은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조치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조치를 '해양주권 침범'으로 규정짓고, 정부의 대응방식이 국민 불안과 수산업 피해를 야기했다며 정부를 비판할 전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비판에 대해 괴담이자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반박하며 정부에 오염수 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

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해군 검찰단의 법리 검토와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뿐 아니라 군 검찰도 임성근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검찰이 '사단장은 사고 위험성에 대해 예견했어야 할 의무가 있고, 위험 상황을 인식했다면 사고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 내부에서 '사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다음 달 8일 고발인 신분으로 박 전 단장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고발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은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는데, 국방부 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29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제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공수처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확인된 국방부 장관과 법무관리관의 거짓 증언과 직권남용 혐의,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거짓 주장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서로 진술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5일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수사심의위 심의에 출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낸 반면,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의견을 내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수사심의위는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투표권이 없는 위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순직한 지 37일 만에 해병대사령관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휘관은 부대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의 범위는 무한하다"며 "해병대사령관으로서 부하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천지역 호우피해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23일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들은 위법한 법률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해 놓고 오히려 집단항명수괴(추후 항명으로 변경)라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 "지난 1일 전화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

국방부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와 관련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수심위에 국방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고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됩니다. 박 대령 측은 수심위가 공정한 제3의 기관이라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6일 "박 대령 측 변호인이 제출한 수심위 소집 신청서가 오늘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수심위를 구성하고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심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